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정보(정기신청기간 : 5/1~5/31)

안녕하십니까, 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러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

 오늘 이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지급액 계산 등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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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이란?

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해 일정 기준으로  지원금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그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급여액(부부 합산)입니다.

• 자녀장려금? -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(부부 합산)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, 최대 70만 원/1명을 지원하는 제도

2.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?

 아래 1~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.

  1) 가구원 요건

가구 구분	기준	구성
단독 가구	-	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X
홑벌이 가구	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	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O
맞벌이 가구	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

※

1) 총소득금액 : 근로소득(총 급여액) +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 +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+ 이자, 배당, 연금(총수입금액) +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2) 총 급여액 등 = 근로소득(총 급여액) +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 +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

 

  2) 소득 요건

 가구 구분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.

가구 구분		(연간) 총 급여액 등	지급액
단독 가구		~2000만원	최대 150만원
홑벌이 가구	근로장려금	~3000만원	최대 260만원
	자녀장려금	~4000만원	최대 70만원(자녀 1인당)
맞벌이 가구	근로장려금	~3600만원	최대 300만원
	자녀장려금	~4000만원	최대 70만원(자녀 1인당)

 

  3) 재산 요건

가구 구성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따라서 대학생 분들도 세대 분리가 되어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총 재산 합계액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 4) 신청 제외대상

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(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•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3. 신청 방법

 1) 정기 신청기간 : `21년 5월 1일~31일

 2)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 : `21년 6월 1일~11월 30일

 -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ⓐ홈택스 이용법

▶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→[신청·제출]→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→[일반 신청하기]→[신청요건 확인]→[인적사항 작성]→[소득명세 작성]→[전세금 명세 작성]→[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]→신청 확인] 및 전송→접수증 출력

 

ⓑ서면신청(세무서 방문, 우편접수)

▶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(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 

4. 장려금 지급까지 소요시간 

 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3개월 이내 결정되며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, 이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 

∴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, 기한 후 지금 :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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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위의 내용들에서 자신의 신청 조건, 재산요건, 제외대상 해당여부,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셨고 신청하신 분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신청 중에 궁금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FAQ(2020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포함)

Q1) 근로장려금을 제가 신청하지만 계좌는 가구 구성원의 계좌여도 받을 수 있나요?

 

A) 본인 외의 가구 구성원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, 근로장려금은 오직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님, 자녀 등 직계존비속도 불가합니다.

 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를 합니다. 해당 근로자는 수령한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2) 다른 가구 구성원의 계좌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 못하는 건가요?

 

A) 신청 기간 내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 변경을 하신다면 수령 가능합니다. 홈택스모바일 앱,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화면, ARS(1544-9944)로 확인 및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. 서면 신청을 하셨거나 신청 기간 이후에 확인하셨다면,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/부가가치 세과에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 관할 세무서는 [홈택스> 조회/발급>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> 현지 접수창구 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또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복지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 [홈택스> 신청/제출> 일반세 무서류 신청>'장려금'조회> 근로(자녀) 장려금 계좌 개설(변경) 신고서 인터넷 신청]을 따라 하시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Q3) 형제/자매끼리 독립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 

A)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려되는 가구 구성원 범위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/존비속입니다.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형제/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재산을 책정하며,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1.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: 이 경우, 세대나 생계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로 평가됩니다.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: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은 해당 직계존비속의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1.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4)  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나요?

A) 그렇지 않습니다.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수준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(가구 구분별 최고 지급액 소득구간 -> 단독 : 400~900만 원, 홑벌이 : 700~1,400만 원, 맞벌이 : 800~1,700만 원 구간)에서 최고 금액을 지급합니다.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, 기준 소득금액 미만까지 점감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.

 

Q5)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면 각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) 그렇지 않습니다. 가구 구분에 따라 1가구에서 각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였더라도 아래 우선 고려 순서에 따라 거주자 중 1명에게 지급합니다.

1.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
2.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
3.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
4.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

Q6) 장려금을 신청 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,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.5/10,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그 해부터 2년 간, 사기나 그 외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.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았던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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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. 가구 구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별이 있으나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